윤석열4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3년 징역 법정 구속 윤석열 반응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얼마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명목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는데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 2021. 7. 3. 윤석열 총장 복귀 정직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1. 집행정지 처분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2020. 12. 25.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4일로 예정되어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윤석열 총장 징계위 연기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징계위 연기의 이유는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법무부도 청와대의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해 재차 징계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2020. 12. 3.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감찰위 징계 부적절 판단(feat. 추미애)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 주요한 두 가지의 판단이 오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찰위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 부적절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는데요.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 2020.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