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3년 징역 법정 구속 윤석열 반응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얼마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명목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윤석열 장모 징역3년 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법원이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는데요.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 장모 구속에 윤석열 반응은?

윤 전 총장은 6월29일 정치참여 기자회견에서도 “내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2일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내 소신”이라는 메시지를 대변인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