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정성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정규직 떼쓰며 전면파업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부터 싸놓은 똥이 건강보험공단까지 묻어버렸네요

효성ITX 등 콜센터 위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정규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콜센터 전면 파업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 노조가 ‘건강보험공단의 직고용’을 주장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단측은 1600여명의 전체 상담원 인력 중 약 95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건보공단이 전면 직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국공을 비롯 최근 4대 보험기관 중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가 직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한 것도 이같은 요구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 코로나 시국 불법 집회까지

금일 건보공단에서 제공한 불법 집회 모습을 보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불법적으로 건물 입구 및 로비를 점거하여 정상적 업무 수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정의 평등 없이 결과의 공정만?

건보공단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등은 이같은 요구가 지나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과한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올렸으며 이 청원인은 "콜센터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다"며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비정규직 정규직한 1호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1500명 구조조정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15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조원 손실에 이어 올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공사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인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8일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공사가 노조에 제시한 협상안은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공사의 전체 직원 1만6400여명의 9.4%에 해당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차량기지 내 운전(구내운전), 철로 보수, 구내식당 등의 업무를 자회사나 민간 전문기업에 또 다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조1,000억 원 적자 등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인 공사가 오세훈 시장의 강도 높은 자구책 주문에 따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당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불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구책이라는 비난이며 이에 따라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