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4일로 예정되어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윤석열 총장 징계위 연기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징계위 연기의 이유는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법무부도 청와대의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해 재차 징계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용구 신임 차관에게 윤 총장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차관이 징계위를 주도할 경우 자칫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원천 차단하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 경징계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의 이 같은 메시지가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내심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심한 갈등 지속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인 30%대 지지율 추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청와대가 이 둘의 갈등 봉합을 위해 경징계가 최선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다만 청와대는 이날 “징계위에 대한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4. 징계 막는다. 윤석열 총력전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위 방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징계기록 열람 등사신청,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 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징계 청구 결재 문서는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