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과거 발언 논란 '집값은 부동산 커뮤니티 때문에 상승'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얼마전 김현미 장관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장관으로 내정된 현 LH공사 사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과거 발언이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김현미 장관의 빨간맛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공급 억제 등 부동산 수요를 막는 정책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과거 발언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1964년 8월 14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강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다 2014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과 함께 희망서울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싱크탱크 역할을 맡다가 박원순 시장이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11월 SH공사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학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출자기관인 SH공사 사장이 되어 주목을 끌었는데 재임시기에 SH공사의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던 2017년 11월, SH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경영진이 일괄 사퇴할 때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 논란

#2-1.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불안심리

변 내정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하는 잡지 '도시문제' 2018년 12월호에 기고한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는 원인을 "온라인 사이트나 각종 강좌, 동호회"에 돌렸다. 통상 '부동산 커뮤니티'로 부르는 모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2-2. 주택 공급으로 가격 하향하리라는건 환상

변 내정자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학술저널 '황해문화' 2019년 3월호에 기고한 글이 출처입니다.

이 글에서 그는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거나, 공급된 주택이 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된다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대표적 예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했다.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 결과 원가가 급등해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고가 신규 분양주택이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공공분양주택이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경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기보다 공공이 적극 화수하거나 다양한 조건을 부과해 공공성 유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카고에서 토지신탁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만 매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인하 반대

변 내정자는 이석희 세종대 교수와 공동 저자로 2019년 4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한 '토지공개념 논의와 정책 설계 - 개발이익 공유화 관점에서'라는 논문에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변 내정자는 "시장과 학계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조세 원칙을 고려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를 보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 한다는 주장도 수시로 제기돼 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세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득세"라며 앞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찬양

2020년 8월 LH 사장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며 성적은 중상(中上)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더 올랐기에 해당 발언은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과거 2018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 계약 기간과 관련해 3+3년, 또는 2+2+2년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고 싶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후퇴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쓰레기차 나갔더니 똥차가 오는 느낌"이라며 "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만든 김수현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하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고 외치는 분이라, 결국 이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여우 피하니 사자를 만난걸까요?

우리나라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