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3차 추경안(추가경정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추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3차 추경안 기본방향

이번 3차 추경안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재정 뒷받침, 고용 충격 안정 특별대책과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중점으로 총 35.3조원 규모로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 3차 추경안 주요내용

#2-1. 세입경정(11.4조원)

코로나-19로 인한 금년 성장률 하락 및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세입경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세재 감면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2-2. 세출확대(23.9조원)

세출의 경우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중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 긴급자금으로 1.9조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위축과 수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으로 3.1조원을 투입합니다. 채권과 증권안정펀드, 회사채, CP매입기구, 코로나 P-CBO, 자금시장 신속지원 등의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3.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9.4조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소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으로, 고용충격 대응 고용안전망 강화로 8.9억원을 풀어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 일자리, 실업자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에 0.5조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서민 금융 대출을 추가 공급하게 됩니다.

#2-4. 경기보강 패키지(11.3조원)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안전망 강화),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소비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3. 17개 상임위원장의 행방, 민주주의는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각 국회에 3차 추경에 대한 국회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국민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3차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압박을 높여갔습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3차 추경안에 이행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 국회는 개원 한 달만에 사실상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거대 양당(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의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사실상 차지하는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 개 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우려와는 달리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의 손에 들어가며, 3차 추경안 통과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이 넘는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거머쥐게됨으로써 사실상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셈입니다.

#4. 이슈 :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별개로 3차 추경안의 정부 발표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세금으로 메꿔주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학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과정에서, 교육부는 관망하는 모양새였으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박범백 교육부 차관이 이에 응답하여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인지를 떠나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의 등록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검토일 뿐이고 어떠한 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3차 추경안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으로 실시될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뺀 부분들이 많습니다

3차 추경안은 정부의 안일 뿐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