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모여도 되나? 거리두기 5인미만 집합금지 9시 영업제한 모두 연장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2.5단계로 유지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1. 2주 더

정부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을 골자로 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3차 확산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추가적인 거리두기 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2. 집합 금지 원인은 교회 발 집단감염

당초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거나 5인 이상 모임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IM선교회발 집단감염 등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 시·도에서 전날에 비해 11명 추가되며 총 379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3. 설 연휴는 어떻게? 일문일답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 가족끼리도 못 모이나.

▲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나.

▲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 그밖에 설 연휴 방역대책에는 무엇이 있나.

▲ 우선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 봉안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

▲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