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이어 부가세 증세 올릴 수 있는 세금은 다 올린다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보 후퇴한 내용을 전해드렸었죠.

문재인 정부 담배값 인상 관련 총정리

이번엔 부가세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정말 답도 안나오네요

#1. 부가세 1~2% 인상?

여당 3선 중진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무슨 소리?

정세균(SK)계'로 꼽히는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실질적 증세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3. 왜 부가세를 인상하나

부가세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시적 증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주장인데요. 왜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6일 홍 부총리에게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에는 ‘당장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내에는 4월 선거 전 적절한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정 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제동을 건 것이죠.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한 3차 재난지원금에도 8조원가량이 들어갔다”며 “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하지만 국채 발행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가 난감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