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영업 제한 풀리나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안 논의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다양한 거리두기 정책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는게 어떤걸까요?

바로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일반인들은 일반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듯 한데요

이 9시 영업 제한 정책이 완화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1. 9시 영업 제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의 시각으로도 현 단계에서의 영업제한 수위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를 두고 판이한 평가가 나오면서 당분간 논란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여력이 있다면 과도한 영업 제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그 기조대로라면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2. 9시 영업 제한 효과는?

#2-1. 효과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직장인들이 평소에 7∼8시에 퇴근한다고 생각하면 9시 영업제한 조치가 모임 자체를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옳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천 교수는 "손실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시로 연장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9시 영업제한을 유지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영업제한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정책은 사회적 합의다. 과학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시간을 늘렸다가 집단발병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방역 관점에서는) 9시 영업 허용도 너무 늦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2. 효과 없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9시 영업 제한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용자 수가 동일하다면 영업시간을 단축할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면 밀집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천 교수는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는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이라며 "만약 영업시간을 10시로 늦춘다 해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등을 잘한다면 환자 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9시 영업제한 풀리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9시 운영 제한의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 밤 시간대에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1월 31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며 "현재는 9시 운영 제한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영업 제한을 차주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