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술값 올려 말아 또다시 여론 간보고 말바꾸는 문정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어제 많은 서민 분들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던 소식이었죠. 정부가 담배값을 8100원으로 올리고 술값도 함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발표 하루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며 문정부식 여론 간본 뒤 말바꾸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론이 들끓으면 가짜뉴스라며 여론을 잠재운 뒤 추후에 정책을 실시하는 행동을 여러번 반복 했었죠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1. 담배값 인상 추진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습니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으로 OECD수준인 8100원까지 상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들끓는 민심. 4년 전 담배값 인상 때 문재인 발언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할 때 여론의 비판이 있자 당시 야권의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그 틈을 놓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문 대통령은 담배 가격 인상 실행 직후인 2015년 1월 8일 전북 군산의 유명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시하는 당원을 만나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3. 담배값 인상 가짜뉴스?

정세균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고 있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해당 내용을 해명하면서 언론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계획 관련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정부가 담배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4. 가짜뉴스일까 진짜 뉴스일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하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습니다. 술값 역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라고 되어 있어 해명이 궁색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