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4 윤석열 총장 복귀 정직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1. 집행정지 처분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2020. 12. 25.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4일로 예정되어있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윤석열 총장 징계위 연기 법무부는 3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 징계위 연기의 이유는 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법무부도 청와대의 이 같은 의중을 반영해 재차 징계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2020. 12. 3.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감찰위 징계 부적절 판단(feat. 추미애)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 주요한 두 가지의 판단이 오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찰위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 부적절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는데요.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 2020. 12. 1. 추미애 아들 병역 비리 황제탈영 의혹 사실로 드러날까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들이 부적절한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라는 논란인데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황제 탈영 의혹 2016~2018년 어머니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군복무를 한 추 장관의 아들은 21개월의 복무기간 중 58일의 휴가를 떠났고 '병가'라던 19일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조관이라는 인물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집에서 쉬려는데 병가를 쓸 수 없느냐'고 했고 결국 휴가가 연장됐다고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현역군인 A씨는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의관 소견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는 데다가 심사까.. 2020.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