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감찰위 징계 부적절 판단(feat. 추미애)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 주요한 두 가지의 판단이 오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찰위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 부적절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는데요.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 2020. 12. 1.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총살 후 화형에도 청와대는 '종전선언'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안보부실 사태가 벌어졌네요시작하겠습니다. #1. 연평도 실종공무원 사건 개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씨는 지난 21일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지점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A씨가 사라지자 해군과 해양경찰, 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는데요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는 방화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이 시신에 접근해 해상에서 기름을 부은 뒤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0. 9. 24. 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3차 추경안(추가경정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추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3차 추경안 기본방향 이번 3차 추경안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재정 뒷받침, 고용 충격 안정 특별대책과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중점으로 총 35.3조원 규모로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 3차 추경안 주요내용 #2-1. 세입경정(11.4조원).. 2020. 6.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