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총살 후 화형에도 청와대는 '종전선언'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안보부실 사태가 벌어졌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 연평도 실종공무원 사건 개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씨는 지난 21일 11시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 지점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A씨가 사라지자 해군과 해양경찰, 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에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는데요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는 방화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이 시신에 접근해 해상에서 기름을 부은 뒤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북한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된 대략적 사실을 인지했지만 오후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이 대응하지 않는 동안 이 공무원은 북측에 의해 사살된 후 불에 타 시신 수습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나?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로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서면 보고 내용은 'A씨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후 4시간 남짓 지난 오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23일 새벽 1시∼2시 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사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영상은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공개되었습니다.

#3. 실종 공무원 구출은 어려웠던걸까

 

 

군 당국은 22일 오후 3시 30분에 포착된 A씨가 6시간 후에 피격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우리 해역이 아닌 북측에서 일어난데다 당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더구나 북한이 사격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사격에 대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민간인 사격이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공무원이 살아있던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보고 때 문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며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서 장관은 "네 그렇다"고 했다. 하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 있는 비선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자 "비선 그런 건 아니다"라며 "이게 이제 그…"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 장관은 앞서 '22일 오후 6시 36분에 첫 보고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어떻게든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나'라는 하 의원의 질문에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했고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 거냐. 아무 지시도 못 받았나'라고 재촉해도 서류만 뒤적일 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해 실종 공무원 구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북한군에 의한 사살 알면서도 '종전선언' 했나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언급된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고 전하며 "첩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도 못했으므로 수정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첩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도 못했으므로 수정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그대로 언급하고 우리 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