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내일 시작 어떤 이슈들이 나올까(feat. 추미애, 강경화)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내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추려 할수록 드러난다" 벼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권을 실정을 낱낱히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 한 20일간은 아마 야당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간사님들 중심이 돼서 국정의 난맥상과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고 말하며 첫 국정감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습니다.

#2. "정쟁 위한 증인 반대" 방어자세를 견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에 민주당은 막장 국감이나 정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여야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국방위의 경우 일정은 확정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3. 어떤 이슈가 있을까?

#3-1.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역시 추미애장관 아들의 군복무 문제가 첫번째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 상의 불공정, 특혜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하여 " 추미애 장관 그 자제분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다 우려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법사위,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그냥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고…얼마나 더해야 됩니까?" 지나간 이슈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2. 북한군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야당은 숨진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장에 부르자고 했으나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히 정부의 판단과 달리 친형이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안보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따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이런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공방이 되려면은 우리 SI 첩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증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증인과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라고 말하며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피격 공무원의 형님은 나와서 자기 한풀이를 좀 해달라는 것이고. 해원 절차, 원을 풀어주는 절차를 갖는 것이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이분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 가족의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억울한 상황을 국민들 앞에 호소하는 해원 절차에 불과합니다." 라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3-3. 강경화 장관 남편 부적절 해외여행 사건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부 수장인 강 장관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도 요트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상황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강 장관이) 어제 언론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출근할 때는 언론 노출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강 장관은 당장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오는 7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정감사 대비에 집중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