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금지! 강행 시 광화문 지하철 버스 무정차 우회한다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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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집회 불허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옥외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해도 그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며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옥외집회에 나선다면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길게는 반나절에 걸쳐 빈틈없이 수칙이 준수돼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절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 통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 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이 사건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해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광화문 집회 시 대중교통

오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리면 인근 지하철역 4곳에서 지하철이 서지 않고 시내버스도 돌아서 운행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글날 집회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역사 4곳의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고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무정차할 수 있는 역사는 시청역(1,2호선)·경복궁역(3호선)·광화문역(5호선) 총 4개입니다.

공사 측은 광화문 일대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지난 개천절 도심집회 시 실시했던 조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노선도 경찰의 교통 통제 상황에 따라 임시우회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버스 총 57개 노선은 현장 상황에 따라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노병춘 버스정책과장은 "한글날 등 연휴 기간 중 서울 도심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집회 내용에 따라 임시 우회 노선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우회 노선은 TOPIS 홈페이지(topis.seoul.go.kr),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