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인천공항(인국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팩트 체크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만에 20만을 넘어서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취업자와 취준생들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취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노조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100% 직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움직임에 따라 원만한 고용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진짜 팩트는 무엇인지 저 쓸지식이 한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화 1호 사업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월 11일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음날인 12일 전격적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며 그 1호 사업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될 것이며, "연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빠르게 구성되며 6월 21일에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7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가이르다인을 마련, 8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14일 '좋은 일자리 창출 TF팀'을 구성하고 8월 17일까지 구체적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 총 정리

#2-1. 기존 근무자 입장

이에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기존 정규직들은 최고 수준의 스펙을 쌓아여 들어올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준비한 기간을 무시하며 과정의 평등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의 평등만 추구하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들은 1,500여명으로, 청원경찰로 정규직 전환되는 직원인 1,900명에 비해 적어, 이들이 정규직되면 제1노조를 빼앗기게 되며, 제1노조를 빼앗기는 순간 사측과의 교섭권을 빼앗기게 되어 기존 직원들의 권리를 정규직 전환 직원들이 잠식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기존 조직의 승진이나 연봉, 체계 등을 한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니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2. 비정규직 근무자(보안검색요원) 입장

보안검색요원 등을 위시로한 비정규직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있어온 두차례의 직고용 합의를 공사가 마음대로 뒤집었다며 항의하였는데요. 2017년 12월 26일과 2018년 12월 26일 두차례에 갈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일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3,000여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 이후 공사 측에서 소방대와 야생동물 퇴치 등 241명에 대해서만 직고용하고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자회사로 보내는 안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리가 위태로워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청와대와의 면담 이후 청원경찰로서 직고용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을 근거로 직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야하며, 경쟁 채용 과정에서 응시를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의 100% 전환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3. 취준생 입장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는데요. 총인건비 제도로 운영되는 공공부문 특성상 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취업의 자리는 줄어들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임 초임연봉이 공사 중 최상위권을 다투며, 입사를 위한 스펙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취준생을 조롱하는 보안검색요원들의 단톡방이 유출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알바로 들어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단톡방은 노력하면 누구나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과 기회의 사다리를 부숴버린 충격적인 발언으로 다가왔습니다.

#3. 팩트 체크

#3-1. 신규채용. 정말 줄어드나?

 

공분을 산 보안요원 익명 단톡방

 

논란의 핵심은 '공공기관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공공기관 총액임금제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대거 유입되는만큼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당연히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신규채용이 줄어들거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여러 기관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신규 공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지적이라 생각되는데요.

정규직 전환으로 조정해야할 재정 규모가 공사와 정부가 감당할 수준인지 따져봐야함에도 정권의 공약 지키기에 따른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2. 보안검색요원과 기존 정규직이 같은 연봉을 받는다?

사실만 따지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24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 예정자 중 89%에 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은 약 3천850만원입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사의 정규직 1인 평균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을 합쳐 8천 397만9천원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직원의 임금 수준이 기존 일반 정규직 직원의 45.8%에 불과하여 이것이 당장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본다면 발들이기 전략을 통해 고용이 안정화되면 연봉에 대한 단체 투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추후 대규모 파업을 통한 임금 인상 방안을 보안검색요원 노조에서 채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떼쓰기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연봉 인상, 직렬 이동(보안검색요원 -> 사무직) 등을 투쟁을 통해 얻어내자는 단톡방 내용이 유출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총선 대승을 통해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바, 공약 사항 실현에 박차를 가하려 할 것입니다.

총선 직후 잇따라 터진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죠.

하지만 취업 문제는 교육(수능)과 더불어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바, 부동산 정책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라 사료되며, 청와대 청원에 빠른시간 안에 20만이 넘어가며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안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공개채용을 실시하되 비정규직 근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 현명하다 판단되며, 애초에 동일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렬한 구분을 엄격히 하여 임금의 차이를 두는 방식이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파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과거의 취업준비생으로서 참 씁쓸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보다보면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것을 넘어 기회의 사다리를 통해 신분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수가 없는데요.

물을 떠다주는 것이 아닌 물마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