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정은과 김여정의 속내는?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은 속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는데요.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사흘만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문재인 정부도 최근 들어 발생하는 북한의 이러한 돌발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대북 정책의 노선까지 변경해야할지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란?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 연락사무소로, 초대 소장은 남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워윈장이 맡았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 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2.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의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이행 첫 사업이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적 대북기조 정책의 심볼로 남한이 상시적인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해온데서 비롯된 것인데요. 상설 소통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면접촉 여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간 연락 채널은 모두 비대면이었고 그마저도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차단과 복원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를테면 1971년 개설된 판문점 직통전화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네 차례 단절됐다.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논쟁’이 불거졌던 2008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가 시행된 2010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온 2013년,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2016년에 판문점 직통전화가 끊긴적이 있으며, 북한은 단절 이후 적절한 계기가 있을 때 직통전화를 복원했다. 해빙 무드가 무르익기 시작한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이 전화채널이 복원됐다. 그러나 지난 9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판문점 직통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비대면 통신선은 끊어버리기 쉽지만 상대적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보루로 기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다양한 교류의 채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 산림협력과 보건의료 협력, 국제경기 단일팀 진출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었죠

하지만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는 북한이 스스로 우리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폭파해버린 것이며, 평화적 정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또한 실패의 기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과 김정은의 속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 폐쇄,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며 대남 압박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연락채널을 단절하고 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조처를 했는데요. 사실 남북공동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질거라는 예상은 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과의 협상의 진전이 없다고 하나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없을 뿐더러 미국과의 협상을 도와줄 수 있는 조타수 역할의 우리나라를 압박해서 얻을게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조처 이후 북한은 향후 본격적으로 대남 군사도발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여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GP 철수 등 군사 경계를 느슨히 하고 평화노선을 택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도 이러한 상황에선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향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GP 철수 등으로 매몰된 기회비용을 다시 회수하기란 쉽지 않을 예정입니다.

북한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노선만 택해온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

북한은 참 종잡을수 없는 존재네요. 어느정도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할때마다 돌발행동으로 뒤통수를 후려치니 정부입장에서도 참 난감할거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큰 일로 비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