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아동 학대로 이어지다? 창녕, 천안 학대 사건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동보호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어디에서인가 누구도 모르게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예측은 빗나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경상남도 창녕과 충청남도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이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은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라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이고 두 사건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포스팅해보고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안돼!

#1. 아동학대란?

우선 학대란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종종 욕설이나 방치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행해지는 욕설, 또는 방치를 의미합니다. 아동 학대는 주로 반항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주로 일어나며 가해자 역시 부모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위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2. 창녕, 천안 아동학대 사건 파헤치기

#2-1.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발견 당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도망나온 C양

계부와 친모가 초등학생 딸인 C양(현재 초등학교 4학년) 2018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포영화에서나 볼법한 잔인한 행태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지난달인 5월 29일 오후 6시 20분 쯤 창녕군 대합면의 한 편의점에서 양쪽 눈에 멍이 든 여자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C양은 몸에 멍자국이 많았으며 손가락 등에도 화상으로 인해 손톱 일부가 빠져있고 지문이 손상되어 있는 등 매우 심한 상처가 나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뜨거운 프라이팬으로 아이의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된 목줄을 채워놓고 설거지 등 집안일을 시킬때만 풀어주는 등 끔찍한 일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계부(의붓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쳐 혼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친모는 조현병 환자로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건

검찰로 송치되는 아동학대 가해자 계모 성모씨

이달인 6월 1일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1일 오후 7시 25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 남자아이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중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3일 끝내 사망한 사건입니다.

계모인 성모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도 고장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여행용 캐리어 속에 9살 아이를 가둔 채 물도 주지 않고 총 7시간이나 가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모씨는 A군을 가방에 가둔 채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했고, A군이 캐리어 안에서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A군은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가 왔으며, 그제서야 성모씨가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작은 생명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계모인 성모씨 뿐 아니라 A군의 아버지 또한 A군을 학대한 정황이 밝혀졌는데요.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한적이 있으며, 병원 기록을 보면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고 머리 부분도 2.5cm 가량 찢어져 있어 오랫동안 학대 받은 정황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군과 계모인 성모씨의 친자 간의 몸무게 차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가 23kg에 부과했던 것에 비해 계모의 친아들의 무게는 약 40kg로 평소에도 심한 차별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였으며, 계모인 성모씨 또한 학대 방임 여부로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3. 아동학대. 왜 일어날까? 아동학대 원인

#3-1. 양육방법의 이해부족

우리 나라에서의 체벌은 오랫동안 훈육이라는 명분하에 이어져왔습니다. 유교사회에서부터 이어져온 삼강오륜 등의 유교 문법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어져왔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체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임신 기간에도 부부간의 폭력으로 발화할 위험이 증가하며,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정신 건강에도 취약해 학대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3-3. 경제적, 사회적 문제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녀를 동반자보다는 짐으로 의식하게되어 학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지닌 자의 경우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높아집니다.

#3-4. 유년기의 아동학대 피해자가 학대의 가해자가 된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인입니다. 어린시절부터 물리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식에게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4. 아동학대 방지법, 예방법, 근절법(아동학대 신고하기)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동학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와 24시간을 함께할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로 아동들이 재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아동학대의 명백한 증거(멍, 상흔 등)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암리에 폭력으로 인한 학대가 아닌 방임, 유기 등의 학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바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녕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한 시민의 신고로 인해 아이가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으며, 충남 천안 사건의 경우 병원 입원 당시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아 가정으로 돌아갔고, 계속된 학대에 결국 아이가 숨지는 상황으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바로 경찰(112)로 신고하여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의 대책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에 정부는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부모들이 언제나 자신의 폭력행위를 '훈육'으로 포장하고 있는데에는 가정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랜 기간 국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온 부모들의 징계권을 체벌권으로 잘못인식하는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친권자는 그 자(아동)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로 이동하고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등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정부 또한 의지를 가지고 부모들의 훈육의 명분하에 아동들을 학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아이들이 제도권으로 복귀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구제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지식나눔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쓸데있는 지식나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