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가스세 폭탄 이 와중 성과급으로 파티한 공기업 한전 가스공사

2023.05.03 - [경제] - 전기세 폭탄 이제야 터진다. 엄청난 전기요금 인상 예정

#1. 수조원 적자내고도 임금 인상?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수조원 적자를 냈는데도 지난해 임원들 연봉이 평균 30% 올랐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 사장은 43% 오른 2억여원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C등급을 받은 덕분입니다.

한전 역시 7조원 넘는 영업 적자를 내고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 대상이 됐습니다.

성과급에 목을 맨 공기업 임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 정부 내내 무리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데 골몰한 것도 이 때문이었죠.

그 바람에 공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제대로 뽑지 못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2018년 500조원 규모였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 670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2. 성과급 파티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4000원이었다. 1억3179만6000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습니다

상임 기관장 연봉은 지난해보다 43.4%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 폭은 1.2%에 그쳤습니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도 2021년보다 6.6% 상승해 9371만원을 기록해서 임원들만 임금이 인상된건 아니었습니다. 액수와 상승 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7000만원, 1.4%)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3. 직원들은 억울하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 비율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성과급과 성격도 다른데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차이는 공공기관 성과급이 민간기업 성과급과 달리 임금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흑자를 내더라도 직원들의 성과급을 가져갈 수는 없고 지나치게 흑자를 내도 곤란한 것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통해 이속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