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코스프레 박주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임대료 대폭 인상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우리에게 거지갑으로 잘 알려져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하며 집값 안정 및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겠다던 그

하지만 그들의 내로남불은 역시 어쩔수 없나보네요

#1. 거지 코스프레 박주민 의원

지난 월요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인데요.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으로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2. 내로남불 발언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라디오에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임대차법 시행 전 급격하게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임대인들을 막아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본인이 막아야한다는 방법대로 임대료를 상승시킨 것입니다.

#3. 부동산 탓 기자 탓 남탓만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31일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만 믿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또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분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게 아니다"라고 했어도 될 해명을 "그렇게 쓴 기자분들이 있던데"라고 규정하며 마치 자신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기자들이 왜곡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