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약 처방!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신청방법, 금액, 대상, 일정, 지급방법, 가구기준, 중복수령, 전국민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두개의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전국민으로 넓어지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하여 열일 제치고 이렇게 또다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대상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간략 설명자료

 

#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뭐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이제 나도 있다!

 

우선 기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시행했는데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선별적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을 가능하게 하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 기준의 논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에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여당에서 당론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전국민 확대로 정하여 정부와 논의했고, 오늘(30일) 야당의 통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그래서 얼마준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산정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됩니다. 5인 가구 이상인 경우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완성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5월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하니, 내달 4일부터 사이트에 접속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각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4. 가구 기준은?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은 가구인가... 따로 사는데?

 

그렇다면 N인 가구를 설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가구 설정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 체계"를 적용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하는지 여부가 가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피부양자로하여 같은 건강보험 상 등재되어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다면 별도 가구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기존의 긴급지원 대상 가구였던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신청이 한번에 몰리지 않도록 공적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신청기한은 카드사·지자체 등과 막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본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각각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5-1.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수령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수령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씨티카드 제외).

#5-2.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같은 날(온라인 11일~, 오프라인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6. 지급 일정 및 지급방법, 사용처 및 사용기한

그렇다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일정과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6-1. 지급 일정 및 지급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수령 신청한 국민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다만 지역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특정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지급일자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사용처 및 사용기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면세점, 사행업종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지역 역시 지원 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구체적으로 사용 기한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유효기간은 반드시 설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할지가 논의 중인 것 같네요. 수령 받고 끝내지 마시고 정확한 사용기한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서 피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7. 지자체와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자체별로 다르다"입니다.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기에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10만원의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4인가구의 경우 선지급한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만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한다는 입장이어서 중복수령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향후 만들어질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다소 복잡하고 신청방법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그래도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니만큼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숙지하셔서 꼭!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부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쓸데있는 지식나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공간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