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정부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날개를 달만했던 경제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얻었던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루 코로나19 확잔지수가 397명으로 2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 여파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 정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급 범위 등에 대해 이날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재원조달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요구가 분출하면서 구체적인 재정 집행 방향을 둘러싼 각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부터 재원 조달까지 세부 사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이낙연 후보와 박주민 후보도 앞서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당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야당도 뜻을 같이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1. 지급 대상은 전국민? 하위 50%?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신 의원은 ‘하위 50%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100% 지급’에 당론이 모였던 지난 5월과는 달라진 태도인데요. 당시 민주당은 “몇 %니 조정하다 보면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높다”(이해찬 대표) “(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남인순 최고위원)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신중론의 골자인데요. 신 의원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수시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지원금 지급의 기준·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재정건전성을 놓고 벌어졌던 당·정간 충돌을 지지율 급락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지금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부담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2-2. 돈은 땅파면 나오나? 재원조달 방법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국채 발행도 망설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괄지급 후 (고소득층은)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김부겸 후보는 ‘국가재난기금’을 법제화하자고 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를 꺼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정부 나름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당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취약계층이나 피해가 제일 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종합 검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3. 2차 재난지원금 비판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또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올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까지 2차 코로나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카드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현금 살포’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어서 수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을 얘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충격이 커지면 2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아직 경기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방역 대책 강화로 확산세가 수그러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로선 역대 최악으로 나빠진 재정 상황도 고민거리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는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며 111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국가 채무 역시 110조6000억원 불어 4차 추경이 없더라도 채무 규모가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았으며 그간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며 지원금이 10조원 수준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적자국채를 찍어야 하고 국가채무비율은 약 44%로 더 오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표심 잡기에 급급해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며 “지금은 방역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에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되고 상당히 이른 시기에 나온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호주머니에서 다시 나갈 돈이라는 것그리고 받은 돈 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습니다.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