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역 수준 높인다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서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 찌라시 내용(전문)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예정 

 - 현재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이미 상향 검토 중

 - 금일(19일)부터 일 300명 이상 확진자 예상

 - 3단계 상향 시 서울,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불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게 되면?

- 10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점·쇼핑몰 9시 중단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스포츠 행사 또한 중단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하며 민건시설도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도 2단게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및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휴교 및 휴원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권고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은?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야하는데요.

첫째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로 더블링(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이 일주일에 2회 이상이어야 하고, 깜깜이 및 집단 감염이 급격하게 증가되어야 합니다.

#4. 정부의 입장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하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찌라시 내용대로 흘러갈까?

우선 현재 돌고 있는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은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수도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 바 앞으로 1~2주간은 상황을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코로나 정말 무섭고 끈질기고 또 지겹네요

하루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