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1심 유죄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 구속(feat. 조로남불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반응과 '조로남불'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경심 실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 주요 판결 요지

#2-1. 입시관련 유죄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2-2. 표창장 위조 인정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 사모펀드 설립 의혹 유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3. 반성 없던 정경심 유죄 판결에 눈물

법원은 "정경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의 법정 진술을 비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언급하며 나아가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법정 구속

또한 "정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PC 및 저장매체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정 교수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영장을 새롭게 발부하여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5. 조적조, 조로남불. MEME 양산한 조국 교수 반응

조국 전 장관의의 조적조, 조로남불 반응은 오늘 판결 직후 조국 전 장관이 올린 SNS 내용을 기존에 올렸던 내용과 비교하여 대체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