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제자 성폭행한 유도선수 왕기춘 징역 선고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스포츠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성폭행 사건

그 중심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왕기춘이 있어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했는데요

오늘 그 판결이 나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왕기춘은 누구?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로 편입된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출신입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중계동반석교회를 다니는 개신교 신자로 신앙이 독실한 유도선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07년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 - 남자 73kg급 결승전에서 2006년 유럽 챔피언인 아제르바이잔의 엘누르 맘마들리를 연장 접전 끝에 다리잡아메치기 효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아버지 왕태연씨는 화교 3세로 귀화하면서 개성 왕씨로 본적을 옮긴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7일에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를 꺾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여 진출, 다소 힘겹게 경기를 진행하며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2007년 세계 대회 결승전에서 맞붙은 바 있던 세계랭킹 1위 아제르바이잔의 엘누르 맴매들리와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 경기 시작 13초만에 한판으로 패배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한때 이원희가 세운 48연승을 갈아치우고 53연승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0년 1월 16일 수원 월드마스터스 2010 남자부 73㎏급 2라운드에서 일본의 아와노 야스히로에게 밭다리 걸기 한판으로 패배하여 53연승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 유도 스타였습니다.

#2. 왕기춘 징역 선고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의적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등이었지만 재판 진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며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자 신문절차를 거쳐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이후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