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2 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감찰위 징계 부적절 판단(feat. 추미애)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 주요한 두 가지의 판단이 오늘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찰위 직무 정지 및 징계청구 부적절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 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는데요.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 2020. 12. 1. 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3차 추경안(추가경정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며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추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중인 3차 추경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3차 추경안 기본방향 이번 3차 추경안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 4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및 세제감면 영향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한 재정 뒷받침, 고용 충격 안정 특별대책과 경기보강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를 중점으로 총 35.3조원 규모로 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 3차 추경안 주요내용 #2-1. 세입경정(11.4조원).. 2020.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