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코로나 1000명 돌파에도 와인파티 위안부 할머니는?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와인 파티를 한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윤미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전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 당선 이후,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로부터 운동방식에 대한 비난을 받은 이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 횡령 혐의가 제기되었고, 결국 횡령과 사기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 코로나 시국 와인파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지인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오자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특히 사진에 ‘길 할머니(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며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일각에선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성금 유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길 할머니 생신을 이유로 음주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만들었다는 준사기(準詐欺)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사기’란 치매 환자 등 심신 장애를 앓는 이들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합니다.

#3. 사과는 하였으나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4. 정의연 사건 수사 상황은?

검찰 수사 결과 윤미향 의원은 다음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윤미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2. 윤미향이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45세)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예사가 근무한다고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 서울시 사업 8개에서 총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

3.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2015년~2019년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 원 모집, 2016년~2020년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 원 모집, 2019년~2020년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 원 모집 등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4. 윤미향과 위 정의연 이사가 2015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나비기금' 약 4000만 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000만 원 등을 관할관청에 등록 안 된 윤미향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5.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2020년 임의로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쓴 혐의
 -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로 위안부 피해자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그중 5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2011년 1월~2018년 5월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2018년 10월~2020년 3월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고 있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

6. 윤미향이 2020년 6월 7일 숨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과 공모해 2017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900여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7. 윤미향이 안성쉼터를 거래 시세 확인 없이 시세보다 비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

8. 윤미향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2019년 7월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등에 50여 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윤미향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이 모(54) 부장판사가 회식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해 동료 판사는 "서부지법에 온 뒤 어려운 형사사건을 주로 맡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안다"며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라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의 사망에 따라 재판은 연기되고, 후임 재판장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