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국민청원 등장! 의료계(전공의사) 파업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며 집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날을 세우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의료계 파업을 불러온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 공공의대란?

공공의대란 정부에서 서울과 지방에 의료 인력의 차이가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대를 말합니다. 사실 공공의대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공공의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대학의 개념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는 대학원 형식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의사면허를 주고, 10년 동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격오지에서 근무하게 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공의대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학생선발 방식 문제(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주류를 공공의대로 교체 하겠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 제29조 2항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대체로 보건소나 지방의료원을 얼핏 떠올리지만,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등도 모두 포함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안 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처럼 제대로 된 시험 한 번 안보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가 된 '용(또는 이무기)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의료계 핵심 요직에 '우선' 채용되는 또 한 번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선발 인원을 '시만사회 단체' 관계자가 뽑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하여 현대판 음서제가 의사로까지 이어질거라는 우려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이 가능하겠냐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정말 시민단체에 의해 뽑히나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전반적인 선발 방식은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에서 된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30일 밝히며,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임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는 입장입니다.

#4. 전공의 파업은 언제까지?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밤샘회의 끝에 집단 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부결됐으나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5. 의사협회의 움직임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월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8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1차 총파업,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 정부의 움직임은?

보건복지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및 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펠로)들에게 진료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28일 오전 1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히며 지난 26일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복귀하지 않은 수도권 병원 응급실 전공의 10명은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법무부·경찰과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집단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의료계와 정부간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을 향해 가는듯합니다.

누군가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한듯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국에 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논란으로 국민들의 생존권과 의료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행보가 참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