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2 윤석열 총장 복귀 정직 처분 집행정지 법원 인용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1. 집행정지 처분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2020. 12. 25. 조국 아내 정경심 1심 유죄 징역 4년 벌금 5억 법정 구속(feat. 조로남불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반응과 '조로남불'에 대해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정경심 실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 주요 판결 요지 #2-1. 입시관련 유죄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2-2. 표창장 위조 인정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 2020.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