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1 공공의대 설립은 북한에 의사를 파견하기 위한 것? 민주당 발의 남한 의사 북한 파견법!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급하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1. 남한의사 북한 파견법이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입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으며 다음날 소.. 2020.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