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추진! 대상 신청방법 규모 금액 등

안녕하세요! 쓸지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어 급하게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12월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주요 민생예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6대 분야"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3조6000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또다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 형제 등 미처 돌봄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긴급 위기 아동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5000원→1만원)하고, 코로나로 더욱 힘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다"며 "보육료를 월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 양질의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 "보훈수당을 20만원 인상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도 14만원 올리겠다.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으로 국민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할까?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본예산 통과 전에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안 처리가) 새달 2일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받아 556조원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일주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